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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벽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에 국회를 패스, 연이어서 31일에는 국무회의를 패스하면서 바로 시행된다고 하죠. 개정된 임대차 3법(이하 임대차 3법) 시행시기는 바로 된다고 하죠. 빠른 입법으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임대차 3법 중에서 주요 골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전세 들어가면 기본이 2년 계약이죠. 1) 그런데 2년에서 2년을 더해서! 총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전세 계약은 기본 4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는데요, 2) 전세금을 5%내로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값이 갑자기 뛰어서 월세 보증금 대출 받으러 동분서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전월제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금을..
2020. 7.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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