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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논란되는 이유는

의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논란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토록 첨예한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코로나 확대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왜 시험을 거부하고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인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이유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 공공의대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의대, 즉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럼 공공의대란 무엇일까? 이번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전국의 감염 진단과 관리,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료인을 양성하려고 설립하는 학교라고 한다. 2024년 본격적으로 개교 예정인데 조건이 있다. 입학생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 지원인데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이 있다. (잘은 몰라도 10년 후면은 일반 전문의로 활동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나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생기셔서 그것도 공공보건에 종사하신다고 하니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보다.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 추천을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 추천에 시민단체가 관여한다고?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시민단체'의 관여인데, '시민단체 자제들을 위한 신 음서제도를 만들것이다' '조민 양성소냐'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음... 시민단체 자제? 이것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의대 입학에 왜 시민단체가 관여하게 된 것일까? 지방에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서? 공공의료기관이라서? 내부 사정을 모르니 판단이 잘 안선다. 아무튼 부정입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다음날 25일에 블로그를 통해서 "시민단체는 예시를 든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다시 발표했다고 한다.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류와 입학시험, 면접 등을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학생 추천 권한을 상당히 할당할 것인가 보다.

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의 89% 실기시험 응시 취소

문제는 이제 의사쌤들의 반발이다. 의대생의 거의 90%가 의사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했다고 한다.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에서 2823명이 응시를 취소하고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예정된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련병원들이 인력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쌤들이 3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의료계에서 '4대악'으로 꼽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이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의대 정원 늘린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 씩 늘려서 총 4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역 내 의사 인력부족과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문을 닫는 병원도 많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의대 정원 확대

코로나 위기,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조직에 따라 이해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마련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와 같이 중대한 의료적 조치와 도움이 절실한 위기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이끌어주기 바라는 거대한 두 조직이 머리를 맞대기보다 분쟁하고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것 같은 모습에 씁쓸할 뿐이다. 코로나로 온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존경스러운 헌신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주었던 의사선생님들의 모습을 잊지못한다.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결론이 나오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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