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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과세 더해진다

궁극적으로 금연을 하고자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금연의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는 소식이다. 바로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배로 오른다는 뉴스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1㎖당 내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부과하는525원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1050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12일에 발표했다.

액상 전자담배 과세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로 올라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세율의 경우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올리는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이번에 이것과 거의 동일한 인상률이 실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담배에 관한 보다 엄격한 개정 법안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뱃잎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을 이용해 만들어진 유사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부담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 과세 세금 오른다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

전자담배가 과연 흡연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내 주변 지인들도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해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끊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면 이를 계기로 담배를 아예 단절하려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하여 여론을 수렵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액상 전자담배 과세

전자담배 많은 비판 받아와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제품 판매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세까지 인상되면 전자담배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같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쥴랩스는 지난 5월에 철수한다고 결정했다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쁜 점도 있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전자담배 시장이 단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일반적인 담배의 절반가량(56%)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금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전자담배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액상 전자담배 과세

코로나 시대 폐건강 유의해야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사용자 중에서 심각한 폐질환 사례가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용 중단 권고가 나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한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코로나는 폐에 영향을 주므로 흡연가들은 더욱 폐건강과 면역력에 신경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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